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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
- 수록면
- 253 - 276 (24page)
- DOI
- 10.18327/jias.2015.01.1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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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 환경협력의 주요 특징과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양자와 국제기구를 활용한 대북 환경협력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북 환경협력은 국제정치 정세와 남북 관계의 종속성, 국제기구 활용의 제한성, 환경협력에 대한 남북한 간의 선호도 차이, 상대이익의 민감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북 환경협력 추진 방향은 안보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성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규명된 이슈를 가지고 환경과 비환경 이슈들 간의 연계를 통해 보상을 추진하면서 TFT 원칙에 기초한 상호주의를 구현하도록 한다. 이상의 추진 방향에 기초하여 북한의 환경개선 사업은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산림, 에너지, 자연재해, 기후변화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협력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이 향후 전개할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부합하는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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