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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40 - 17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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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이강준 경제와사회 2015.09 학술저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이강준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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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까지 서울시가 원전 1기 전력생산량인 200만 TOE를 줄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4년 6월말 현재, 목표를 6개월 정도 단축하여 조기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직후, 2020년까지 서울시의 전력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핵발전과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정책, 그리고 분권과 자치의 미비로 인한 지방정부의 제도?예산의 한계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역자립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정책성공에 있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행정 동원으로 에너지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고, 박원순 시장의 시민사회운동 경력과 관계, 그리고 신념이 시민사회의 참여·동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효과성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제도적 한계와 하드웨어(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비 등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의 위험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고,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지역에너지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수혜자, 혹은 이해관계자 조직화가 정책성공의 관건임을 주장한다.
#박원순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살림도시 #에너지정치 #시민참여 #거버넌스 #에너지전환 #Park Won Soon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OLNPP) #Seoul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 #Energy Politics #Civil Participation #Governance #Energy Transition

목차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3. 박원순과 오세훈의 에너지정치 비교
4. 박원순 시장의 에너지정치 평가
5.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기상청 / 2012 / 한반도 미래기후변화 전망보고서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기상청 / 2013 / 21세기말기온은3.7도, 해수면은63cm 높아져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상철 / 2014 / 서울시 거버넌스, 혁신과 퇴행 사이에서 휘청거리다 / 녹색당 좌담회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상철 / 2015 /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 겉도는 소통과 협력 / 서울시정 평가토론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단 / 2014 / 서울시 뉴타운정책변동의 유형학적 특성분석: 서울시장(정책리더)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3 (2) : 63 ~ 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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