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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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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원전하나 줄이기(2012)’ 정책은 성공적인 도시 에너지 정책이자,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의이른바 ‘목표달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없다. 본 연구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높은 수준의 성과가 가능한 이유로, 정책인식,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평가 등의 체계 구성요인 간의 조화를유지할 수 있었던 서울시의 거버넌스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거버넌스 관점의 설명은 정책의 장(policy arena)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부각시키고, 도시정부의 역량에 따라 체계의 전반적인 전환 과정에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체계로서의 항상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성에너지체계로 정의되는 합리성-효율성-중앙집권적 에너지체계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연성에너지체계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체계 운영의 주체로서, 체계전환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역량은 따라서 가장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Energy Transition #Governance Capac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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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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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 2016 /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 공간과 사회 26(1):79~138 dbpia 백종학 / 2015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미니태양광사업과 에너지 시민성의 변화: 서울시 노원구 주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 서울도시연구 16(3):91~111 dbpia 서울특별시 / 2007 / 예산개요 google schola 서울특별시 / 2014 / 서울 원전하나 줄이기 성과보고서 google schola 안정배 / 2016 / 도시의 에너지 전환 분석 -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 ECO 20(1):105~1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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