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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3권 1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51 - 6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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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처음 등장한 무인항공기는 2001년 9 11테러 이후 군용기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 무인항공기는 굉장히 작은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물류 및 재난 지역의 구호품 배송, 무선인터넷 연결 방송, 영상 촬영, 재해 관측, 범죄자 추적 등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항공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는 각종 규제와 인증/법제도 등 기반 구축이 미흡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위험이나 공공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을 깨닫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규정, 표준, 정책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드론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각국은 어떠한 규제로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세계의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 규제 현황
3. 우리나라의 무인비행장치 관련규정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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