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진; 박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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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진 (한양대학교) 박성순 (서울예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1권 3호 (2015년 가을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13 - 26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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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론법제 연구의 주요 저널인〈언론중재〉를 종합적으로 정리ㆍ분석하여 이를 통해 언론법제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해 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언론중재〉에 게재된 학술적 성격의 논문 전체 508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언론중재〉에 게재된 논문 중 중복적으로 다루어졌던 주제인 ‘명예훼손’, ‘언론자유/책임’,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메타분석에서는〈언론중재〉가 다른 언론법제 저널들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징적인 것은 다른 언론법제 관련 저널들과 달리 언론학자가 법학자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자들 뿐만 아니라 법조계 및 언론계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언론중재〉논문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크게 3가지 점이 드러났다. 첫째, 발행 초기(1980년대)에는 명예훼손 등과 같은 각 주제에 대한 개념정립 위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결례를 분석하더라도 주제와 관련된 판례 전체 또는 최대 다수를 수집하여 이를 양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히 특정 판결례를 소개하거나 판결의 의미를 밝히려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언론법제 연구에 있어 연구방법이 다양화되고, 연구주제도 보다 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명예훼손이라는 큰 주제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개념의 정의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법률적 개념규정을 위한 특집 기획에서 벗어나 ADR, 시민저널리즘, 잊혀질 권리, 주요 판결례 쟁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how media law research has started and developed for the last 32 years by way of analyzing the media law journal ‘Press Arbitration’(1981-2013) published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For this, this study examined a total of 508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Press Arbitration’ journal through meta analytic approach. On top of that, this study also made a qualitative research on some topics repeated treated in the journal.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Press Arbitration’was quite unique in two points, compared with other media law journals. More than anything else, unlike other media law journals, those scholars who had journalism background participated in the journal more than those who had law background. Also, it was found that not only scholars but also quite many journalists and lawyers as well contributed to the ‘Press Arbitration’.
In the qualitative examination, it was revealed as follows. First, in the beginning period, in the 1980s, most of the research articles were about introduction or explanation of concepts related with media law. More specifically, most of the research simply introduced the court cases or analyzed the overall implications of the court decisions. Second, in the 1990s,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ere introduced and applied in the media law research and not like before, more specified topics such as ‘right of likeness’ were treated. In addition, researchers tried to introduce legal cas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or compare those legal systems with that of Korea. Third, in the 2000s, with the appearance of the Internet media, a lot of research articles were focused on the Internet-related issues and those articles had some influences on the legislation or amendment of the on-line media laws. Researchers also intended to show how fast those legal concepts accepted in the past have become changed and void as the media environments have changed. In this period, various conventional and new themes such as ADR, right to be forgotten, and civic journalism, etc. were discussed by both academic scholars and journalists and lawyers as well.

#언론중재 #언론법제 연구 #메타분석 #언론중재위원회 #질적 분석 #ADR #Press arbitration system #Meta analysis #Redemption of damage #Qualitative research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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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디지털사회에서의 언론자유의 가치의 정립. 공법학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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