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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진 (한양대학교) 박성순 (서울예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1권 3호 (2015년 가을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13 - 26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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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론법제 연구의 주요 저널인〈언론중재〉를 종합적으로 정리ㆍ분석하여 이를 통해 언론법제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해 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언론중재〉에 게재된 학술적 성격의 논문 전체 508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언론중재〉에 게재된 논문 중 중복적으로 다루어졌던 주제인 ‘명예훼손’, ‘언론자유/책임’,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메타분석에서는〈언론중재〉가 다른 언론법제 저널들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징적인 것은 다른 언론법제 관련 저널들과 달리 언론학자가 법학자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자들 뿐만 아니라 법조계 및 언론계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언론중재〉논문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크게 3가지 점이 드러났다. 첫째, 발행 초기(1980년대)에는 명예훼손 등과 같은 각 주제에 대한 개념정립 위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결례를 분석하더라도 주제와 관련된 판례 전체 또는 최대 다수를 수집하여 이를 양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히 특정 판결례를 소개하거나 판결의 의미를 밝히려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언론법제 연구에 있어 연구방법이 다양화되고, 연구주제도 보다 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명예훼손이라는 큰 주제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개념의 정의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법률적 개념규정을 위한 특집 기획에서 벗어나 ADR, 시민저널리즘, 잊혀질 권리, 주요 판결례 쟁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우리나라 언론법제 연구 동향
3.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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