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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봉석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5 - 169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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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사회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노인장기요양계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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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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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계약 #성년후견 #정보제공 #사회복지재판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 #Adult guardianship #Offering information #Social welfare tr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사회복지서비스에의 포섭가능성
Ⅲ. 사회복지서비스계약에서의 법적 쟁점
Ⅳ. 사회복지서비스계약 및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Ⅴ.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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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누96 판결

    토지 소유자에게 대한 조사와 통지를 결여한 특별개간 예정지 결정처분은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750 판결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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