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폭력범죄와 여성피해자화 : 패널추정기법을 이용한 분석 :패널추정기법을 이용한 분석

고경표; 김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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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경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第34卷第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 - 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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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가해자그룹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우려할 만한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피해자 제반 특성에 초점을 둔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국내 광역 지역 수준의 패널 자료(2000∼2013)를 활용하여, 가해자 중심의 범죄발생 요인 및 피해자 특성이 성폭력범죄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균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 가해자 중심의 경제학적 가설이 유효하였다. 법집행 요인의 경우 기소확률의 억지력이 강력하였다. 그간의 낮은 성폭력범죄 기소율 수준을 감안하면, 이 결과가 주는 정책 함의는 작지 않다. 노동시장 특성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형사 정책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 특성의 설명력이 작지 않았다. 특히, 여성피해자 연령별 분포의 양봉화 현상은 고령화, 여대생 비율 및 저연령대 독신여성 비율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한편, 알코올 소비와 성폭력범죄 발생 간 높은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고용, 교육, 여가 등 여성의 보편적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이 형사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Sexual crimes have increased rapidly in Korea. This paper is the first empirical analysis in Korea to identify major determinants of the occurrence of sexual crimes, which extensively utilizes a panel dataset at the metropolitan level from 2000 to 2013. The panel estimation method allows us to control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across regions and time-related fixed effects. The paper particularly was motivated from an observation that victimization rates are also increasing not only among young females but also among very old-aged female cohorts. The current study was further motivated by the fact that the economics of crime literature tends to be offender-centered. meaning that the main focus of researchers was related with the criminal incentives of potential offenders. However,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arguments have accumulated in other fields that support the view that victim-related characteristics are critical for the incidence of crimes because of their impacts on the opportunity for the offenders. Thus, we have attempted to encompass the critical aspects both of offenders and victims that are believed to provide explanatory power for the surge of sexual crimes in Korea. Specifically, we have included, as major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empirical estimation, various proxies for law enforcement, labor market conditions, and the core characteristics especially of female population. The most intriguing discovery from our empirical analyses, among many others, is that the incentives to commit sexual offenses were shown to be affected sensitively by victim characteristics. Also, the general trend of aging in Korea was suggested to be at least an important reason for the bi-modal age distribution of female victims. We have also obtained a strong statistical association, across regions,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sexual crimes. Finally, we have confirmed that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 and employment rates do affect the incidence of sexual crimes, and that they are exerting differentiating effects by gender.

#성폭력범죄 #여성피해자화 #억지력 가설 #노동시장 특성 #피해자 특성 #sexual crimes #female victimization #deterrence hypothesis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victi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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