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경석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09 - 43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2014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법인세 및 국제조세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을 골라 사실관계, 쟁점, 판결요지 순으로 소개하고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①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대법원 2014.3.13.선고 2012두10611판결, ②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있어 특수관계자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4.4.10.선고 2013두20127판결, ③ 신주발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3488판결, ④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⑤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부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에 관한 대법원 2014. 8. 26.선고 2014두4719 판결, ⑥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을 소개하였고,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투과과세단체 및 그 구성원에 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을 소개하였다.
#경정청구 #신주발행 #특수관계 #대손처리 #특허권 #투과과세 #Claim for rectification #New stock issuance #Affiliated person #Bad debt disposal #Patent right #Pass-through tax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법인세 판결
Ⅲ. 국제조세 판결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이재호 / 2007 /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세청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대법원 / / 종합법률정보서비스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http://www.lawnb.com/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본문 등(이하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직권으로써 이자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규정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두4719 판결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乙 주식회사 등에 이자율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등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자금을 대여·융통하였다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자 사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1]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대주주인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등을 비롯하여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 전부를 인수한 경우, 회사가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보유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한 이상,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계열회사 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14년도 국제조세 판례회고
김필용 조세학술논집 2015 .06
법인세 논쟁
김유찬 황해문화 2015 .06
2013년도 법인세법 판례회고
박재찬 조세법연구 2014 .04
미국법인세 연구자료 6: 재조직
이창희 조세법연구 2017 .08
국제조세 주요 판례의 조명과 과제
이재호 조세법연구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858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