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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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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이제 국가가 대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1인 가구의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수요를 고려한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인 가구는 헌법 상 보장된 쾌적한 주거를 갖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 및 복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법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1인 가구가 불리한 측면이 많다. 또한 과세법제 상 소득공제는 주로 결혼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는 모두 가족의 부양을 전제로 국가의 2차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우리의 법현실이 특히 여성 1인 가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 1인 가구는 경제적 소득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건강의 취약성 등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주거의 안전을 고려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고, 근로가 가능한 청·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알선등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가 불가능한 노인 여성 1인 가구에게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완화 또는 폐지 등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이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기존의 다인(多人) 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인 가구 #싱글족 #여성 1인 가구 #연령별 접근 #주거의 안전 #One-person Household #Singleton #Single Women Household #By Age Approach #Dwelling Safety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여성 1인 가구의 증가 현황 및 대응
Ⅲ.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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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영성 / 201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세청 / 2008 / 근로장려세제 해설 / 국세청 google schola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14 / 국민행복주택 브로셔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석 / 2015 / 싱글족(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 경제주평 15 (33)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영철 / 2011 /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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