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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87 - 3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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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에 주목하여 이들의 범죄피해율을 살펴보고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1인 가구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세부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청년, 성인, 노인 1인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하였고, 동일한 표집틀을 사용한 제 3차(2012년 기준)와 제 4차(2014년 기준)조사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다른 유형의 가구(원)보다 높은 피해율을 보였으나, 1인 가구의 세부유형별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다른 2인 이상의 가구와 비교하여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스스로 취약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노출의 정도가 심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에 속할 오즈비가 높은 것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나, 지역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1인 가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2인 이상 가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 1인 가구의 분석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취약성, 특히 33세 이하의 여성 1인 가구의 높은 피해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아파트/오피스텔의 보호력은 청년과 노인 1인 가구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성인 1인 가구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된 1인 가구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상이한 1인 가구의 유형구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1인 가구의 유형을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구주의 연령으로만 구분한 한계가 있다.
#범죄피해조사 #1인 가구 #피해 #주거침입 #노인 1인 가구/독거노인 #청년 1인 가구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one-person household #victimization #the elderly living alone #young adults single household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배경적 논의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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