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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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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상오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65 - 9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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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가치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사례인 미국의 스마트공개 정책과 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상호비교를 통해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활용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두 정책의 추진배경, 목적, 내용, 관련 법제도, 활용사례를 고찰하고 상호간 공통점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활용정책의 우리나라에의 적용성은 정부의 역할, 데이터 표준 및 상호운용성, 그리고 데이터생태계의 발전 등의 시각에서 탐색한다.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스마트공개 #정보활용 #personal data #Midata #Smart Disclosure #data utiliz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Ⅲ.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사례
Ⅳ. 우리나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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