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서재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의 동의 규정 검토
추천
검색
질문

Bettering the Rule on the Consent in Transferring Personal Data to a Third Person Abroad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KCI등재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97 - 32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의 동의 규정 검토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EU 외의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동하는 경우에 EU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성을 갖춘 국가로만 개인정보가 이동될 수 있다는 ‘적정성’ 요건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국외이동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예방적 보호를 위해서는 도착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적정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라면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국외이동의 합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고, 국외 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주체의 책임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국외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한 사전 인식을 위해 외국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중요 사항으로서 정보주체가 고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내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동의 없이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동의규정의 자체적인 모순을 개선하지 위하여 동의 없이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EU 개인정보보호지침 #국외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국외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시의 동의 규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에 대한 벌칙 #Personal data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Transferr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abroad #The rule on the consent in transferr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abroad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Penalty on transferr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abroad without consent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국외 이동 시의 동의 규정 검토
Ⅲ. 동의 규정의 필요성 및 근거
Ⅳ. 동의 규정의 개정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계희열 / 2002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0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3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성낙인 / 2009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윤명선 / 2000 / 헌법학 / 대명출판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1 / 1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이야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7 .05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확정 개념에 있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인해주는 해석과 사회상규의 역할
박민우 형사정책연구 2017 .03
EU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시사점
류승균 경제규제와 법 2016 .05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분포 추정에 관한 연구
황윤희 ,  유진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06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효과 및 인과관계 : 기업 및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대한 실증분석 및 그 시사점
신일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04

최근 본 자료

Evaluation of Yield and Qualities of Lettuce (Latuca sativa L.) Applied with Chlorella fusca in Summer Season
Sun-Ock Hong, Min-Jeong Kim, Chang-Ki Shim 외 2명한국농약과학회2021.11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environment-friendly flavoring agent
Daeun Kim, Jihyun Bae, Woonjung Kim한국분석과학회2017.11

댓글(0)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68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