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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공회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저널정보
뉴 래디컬 리뷰 뉴 래디컬 리뷰 진보평론 2015년 가을 제65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3 - 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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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조세제도 검토의 의의
2. 우리나라 조세의 규모와 구성: 증세의 여지?
3. 조세의 본질: 잉여가치로부터의 공제
4.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복지국가가 무엇이길래…
5. 증세의 의의: 잉여가치와 총노동에 대한 공적 통제의 확대
5. 증세의 방법론: 중심 잡기의 중요성
6. 맺음말: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증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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