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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Soon‐Yang (Yeungnam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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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현행 복지옴부즈맨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대구시 복지옴부즈맨을 사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은 옴부즈맨과 복지옴부즈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이를 토대로 유능하고 성공적인 복지옴부즈맨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다섯 가지 기준에는 불편부당성, 독립성, 전문성, 접근성, 실질성이 포함된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복지옴부즈맨의 제도적 장치, 실태, 문제점, 성과 등을 대구시 복지옴부즈맨을 사례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복지옴부즈맨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법적, 도덕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옴부즈맨의 개선방안을 상기한 다섯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ombudsman #Daegu welfare ombudsman #responsibility #South Korea #책임성 #옴부즈맨 #복지옴부즈맨 #대구시 복지복지옴부즈맨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Underpinning and the Analytical Framework
3. An Investigation into Local Welfare Ombudsman: Daegu Metropolitan City Welfare Ombudsman
4. Suggestions for Good and Competent Local Welfare Ombudsman
5. Concluding Remarks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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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능수 ,  김정엽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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