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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153 - 16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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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은 게임의 흥미를 더하기 위하여 게임도구인 아이템을 사용한다. 게임이용자들은 더 높고 더 강한 레벨의 아이템을 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템의 거래과정에서 빈번하게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중 해킹 등 어떠한 방법이든지 권원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아이템을 훔쳐가거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이템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절취한 아이템을 그 정을 알고 있는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아이템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산에 관한 죄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현행 법리상 아이템을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의 아이템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새롭게 등장한 재화이다. 형법은 현실적 범죄행위와 법규범과의 유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대적 현실문화와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상공간은 가상공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물성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므로 확장해석에 의한다면 아이템을 형법상 유체물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의한 제346조의 재물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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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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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재옥 / 2007 /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률관계 / 중앙법학 9 (2) : 393 ~ 42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호진 / 2011 / 온라인 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 형사정책연구 22 (4) : 1 ~ 3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탁희성 / 2005 / 재산죄의 객체로서 전자정보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16 (2) : 141 ~ 170
4. [단행본] - Oh, Young–kun / 2009 /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 Pakyoungsa : 294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Jung, Hae-Sang / 2003 / The Legal Theory of Transaction in Game - Item on Internet / CHUNG-ANG LAW REVIEW 5 (3) : 263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호진 / 2011 / 온라인 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 형사정책연구 22 (4) : 1 ~ 3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탁희성 / 2005 / 재산죄의 객체로서 전자정보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16 (2) : 141 ~ 170
4. [단행본] - Oh, Young–kun / 2009 /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 Pakyoungsa : 294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Jung, Hae-Sang / 2003 / The Legal Theory of Transaction in Game - Item on Internet / CHUNG-ANG LAW REVIEW 5 (3)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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