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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yung-Keun Gu (Chosu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7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09 - 11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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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police’s personal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can violate the authority to decide one’s inform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legal terms of the police’s information gathering and handling. The police’s personal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imply both the purpose of public welfare and order and the risk of violation of basic rights of citizens, their effective balance is critical. In this respect, this study review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s a principle of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gathering and handling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by state to discuss its implications on legislation.
#The authority to decide one's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Principle of necessity #Information Societie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Ⅲ.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Ⅳ.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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