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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은 낙동강의 흐르는 물에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 상수원이 없는 낙동강 하류 지역은 구조적으로 수질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듭되는 수질사고로 상수원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저하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과 동부 경남권에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 · 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남강댐의 주변지역인 사천시와 진주시의 반대에 부딪혀 광역상수도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즉 수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남강댐 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적 차원의 현황 분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남강댐의 여유량 조사와 이수안전도 등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한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 역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물 분쟁이 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형성을 위해 객관적 차원의 과학적 조사, 향후 사업진행 절차의 명확화, 지역 간 상생을 위한 광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현실적 보상제도의 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법 제정 등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갈등 현황의 분석
Ⅳ. 광역상수도 사업 합의형성 방안의 모색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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