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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회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13 - 340 (28page)
DOI
10.53865/KSPA.2018.11.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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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산-경남 물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개발로 수질이 악화되면서, 낙동강 하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시는 남강댐을 식수원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국토부는 부산시와 경남동부지역에 맑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남감댐과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감댐을 포함하고 있는 서부경남지역의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남강댐을 부산의 식수원을 활용하게 되면, 홍수조절능력의 감소 등으로 생존권에 위협이 커진다며 반대하였다. 본 연구는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시와 서부경남지역의 물갈등 사례를 갈등의 핵심요소와 감정적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갈등의 핵심요소 측면에서 갈등의 핵심당사자는 부산시/국토보와 서부경남지역으로, 이슈와 이해관계는 남강댐 및 강변여과수를 부산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서부경남지역의 위험으로, 상호작용은 사업의 추진주체인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서부경남지역의 일관된 반대, 협상성과는 합의도출의 실패와 지역갈등의 지속등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Fisher & Shapiro(2005)의 감정적 차원을 중심으로 상호작용과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존중과 공감대 측면에서 국토부/부산시와 서부경남지역은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소속감과 연대감 측면에서,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은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피해의식이 발현되는 가운데 물갈등을 계기로 소속감과 유대감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의 부여측면에서, 사업추진 주체인 국토부는 서부경남지역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반면, 서부경남지역은 일관되게 반대하는 경직성을 보였고, 지위의 인정 측면에서 사업추진주체인 국토부가 서부경남지역의 협상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역할완수의 측면에서, 국토부/부산시 및 서부경남지역 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부산-경남지역의 물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서부경남지역과 부산시/중앙부처 사이의 감정적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산-경남 물갈등 #협상 #감정적 측면 #Water Conflict #Negotiation #Emotional Dimen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부산-경남 물갈등의 핵심요소와 감정적 차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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