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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금미 (원광대) 임진희 (아주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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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원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자원세 개혁이 한창이다. 중국의 자원세는 지방세로, 자원개발 기업 간 이윤 배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1984년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후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지방재정수입 확보,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그 과세목적이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지방세인 자원세가 이러한 과세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방세의 기본원칙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중국의 자원세가 지방세로서 상기의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자원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보았으며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지방세의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보자면 자원세는 환경오염 방지의 목적으로 과세될 경우에 지방세 과세원칙인 응익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한 목적이라면 자원세는 중앙세에 적합하다.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부담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하므로 지방세보다 중앙세가 적합하다. 셋째, 자원은 국가 소유, 즉 전민 소유이므로 지방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공향세가 적합하다.
#중국세제 #자원세 #지방세 #지방재정 #광물자원 #Chinese Tax System #Resource Tax #Local Tax #Local Finance #Mineral Resour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광물자원 현황
Ⅲ. 중국의 자원세 주요 내용
Ⅳ. 중국의 자원세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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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경환 / 2005 / 맨큐의 경제학 / 교보문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복문수 / 2014 / 지방세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의 적합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 (3) : 149 ~ 17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금미 / 2015 / 중국 토지 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에 관한 연구 / 조세학술논집 31 (2) : 215 ~ 251 dbpia [단행본] - 유호림 / 2011 / 중국세법 / 세학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전동훈 / 2005 / 조세경제학 / 무역경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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