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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79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19 - 1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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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검토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파악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방세 분야의 해운세제에 대한 문헌고찰과 현황 분석방법론을 적용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후방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국내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방산업의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선박 재산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매년 이러한 시가표준액의 변동은 세율변동이 없더라도 세부담에 증가시킬 수 있다. 항로취항용 선박, 국제선박,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 연료 사용 선박,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인 선박 등 다양한 선박에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경우에는 감면조례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되고 있지만 타지역에 등록된 선박의 경우에는 오히려지역자원시설세 세부담이 높아져 수평적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현행 해운산업을 활성화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지방세 분야 해운세제를 개선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해운산업 #톤세 #선박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조세형평성 #조선산업 지방세 #Shipping industry #tonnage tax #local shipping tax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tax equity #local tax on shipbuil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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