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정책 변화

문갑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10

“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5 .01

거대한 흐름

김동호

포브스 코리아

2022 .10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매출 증대 방안: 폐기물의 구분과 재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이남경 ,  정다운 ,  신호정

전자무역연구

2021 .01

공공발주기관의 건설폐기물처리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에 관한 연구

박정권 ,  이명은 ,  김창학

토지주택연구

2022 .07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및 행정청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

박균성

공법학연구

2019 .08

에미션(Emission)의 에너지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 -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응한 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

구지선 ,  최승원

법학논집

2016 .06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6 .01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전자폐기물 처리과정 분석

이현정

국제지역연구

2020 .07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균성

환경법연구

2020 .01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일고찰 ― 폐관법 제25조 제7항 단서를 중심으로 ―

한상운

환경법연구

2020 .01

건설폐기물 처리대가 산정을 위한 중간처리시설의 비용산정 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김창학 ,  이준영 ,  김효진

토지주택연구

2023 .03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

박종원

환경법연구

2019 .01

유럽연합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에 관한 고찰: 스웨덴 Elretur 시스템 중심으로

정혁

유럽연구

2023 .08

방사선 폐기물 처리 방법에 관한 조사

고태협 ,  박주영 ,  한솔 외 1명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6

폐기물투입산출모형에 기반한 폐기물관리정책 파급효과 분석

박두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소유권 이전과 배출자 책임

김윤승

환경법연구

2020 .01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법률유보에 대한 연구 ― 대판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중심으로 ―

이순자

환경법연구

2021 .08

중국의 폐기물 법제의 최근동향과 시사점

WANG CHEN

환경법과 정책

2020 .02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한 지역 간 공간적 흐름의 유사성과 이질성 탐색

이승연 ,  황태건 ,  황철수 외 1명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