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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1
- 수록면
- 163 - 1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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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개념 자체가 허구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공정성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란 어렵다.
합병에 있어 합병비율은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정함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공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공정하지 않은 요건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의 간접적으로 불공정함을 가려내었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즉 합병가액 산정시 요구되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각 상대방으로 하여금 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② 적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③ 그 평가는 절차나 과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공정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위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합병에서의 공정성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에 그 뜻을 두기로 한다. 그동안 허구적 당위성으로 존재하는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합병에 비추었을 때 좀 더 명확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 실체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합병에 있어 합병비율은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정함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공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공정하지 않은 요건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의 간접적으로 불공정함을 가려내었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즉 합병가액 산정시 요구되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각 상대방으로 하여금 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② 적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③ 그 평가는 절차나 과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공정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위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합병에서의 공정성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에 그 뜻을 두기로 한다. 그동안 허구적 당위성으로 존재하는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합병에 비추었을 때 좀 더 명확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 실체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론
Ⅲ. 합병비율의 공정성 문제
Ⅳ.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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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자 2015카합805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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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1]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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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4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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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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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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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자 2010카합1471 결정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사안에서, 형식적·절차적인 측면에서 위 조합의 정관 규정상 입찰마감일의 연기 결정을 위한 권한은 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나 이사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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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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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1986. 8. 29. 선고 85가합1526 제2민사부판결
1. 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에 있어 합병의 비율은 합병당사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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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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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10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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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 모회사( 母會社)와 자회사( 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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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959,960,961,962,963,964,965,966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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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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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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