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불공정'과 구제수단 : 비판과 대안: '불공정'의 재정의(再定義)와 신주의 추가발행 :비판과 대안: ‘불공정’의 재정의(再定義)와 신주의 추가발행

이상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5 - 80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합병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의미, 주주 간 이해상충과의 관계를 살펴 본 뒤, 합병비율이 민사거래에서의 거래가격 문제이므로 위법하거나 의사의 하자와 같은 ‘추가요소’가 결부되지 않는 한 단순한 대가 불균형만으로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구한다. 합병비율 불공정이라고 말할 때 불공정 개념은 단순한 대가 불균형인지 ‘추가요소’가 결부된 법적 불공정을 의미하는지 구분되어야 하며, 구제수단도 그 두 경우를 나누어 논해야 한다. 법적 불공정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여 온 이유는 한국의 합병에서 법적 하자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에서 생기는 하자가 주된 것인데 이것을 회사법의 문제로 인식할 수 없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의 인식 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합병비율 불공정을 구제하려면 합병비율의 효과, 불공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 법인이익-계좌기준의 영향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공정 시정제도로 보긴어렵고 부의 조정도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상법 제399조나 제401조 적용설은 차액설과의 부조화, 법인이익-계좌기준으로 인한 한계(‘손해’ 및 ‘의무위반’ 도출의 어려움, 배상 객체의 부적절로 인한 부의 조정의 불합리), 현실적으로 발동되기 어려운 비현실적 수단이라는 문제(실제 인정된 예도 없다)가 있다. 합병무효의 소는 왜 합병비율 불공정이 무효 사유라는 것인지 법인이익-계좌기준과 조화되지 않음으로 인한 적용상의 불확실성, ‘현저한’이라는 불확실한 요건 등으로 실무상 활용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합병비율 불공정에 대하여 이렇다 할 현실성 있는 구제수단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을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긴요하며, 구제수단으로서 신주의 추가발행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신주의 추가발행 방안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이라는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시정하는 방법이다. 법리구성은 상대적 무효법리에 기한 무효 부분 정산,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또는 정관 규정의 신설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 등을 통해 주주가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지배주주와 전체 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설정하는 이사의 행위는 주주이익 포함기준의 관점에선 자기거래 내지 대표권 남용 행위로서 상대적 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 경우 무효는 합병계약 중 합병비율 조항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그 정산의 방법으로 신주를 추가 발행토록 하여 지분율을 조정하는 논리구성이다. 다만, 이상의 방안은 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입각한 논리여서 법인이익-계좌기준 하에선 수용되기 어렵고 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도 해석론에 의할 경우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해석론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입법 전 단계의 실무적인 조치로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면 신주발행에 의한 정산을 주주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합병계약에 넣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합병비율은 일반 상거래에서의 가격 문제이다.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가격의 적정성, 경제적인 등가성 판단 기준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는 부분, 의사결정의 하자를 초래하는 위법적인 요소와 이해상충의 문제 등과 같은 ‘추가요소’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일반주주에 대한 재산권 편취 문제에의 관심과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calculation method and meaning of the merger ratio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rger ratio and shareholders’ conflicts of interests, and goes on to assert that the merger ratio is a transaction price and that simple unbalance should not be a problem. When it is said that the merger ratio is ‘unfair’, the concept of unfairness should be divided into whether it is a simple unbalance of the price or a legal unfairness attached to the ‘additional legal element’, and the remedy should be divided into two cases.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effects of the merger ratio, clear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unfairness, and the influence of the corporation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Since the appraisal right is governed by the Non-Litigation Procedures Law, it can not be viewed as a corrective measure. Its wealth adjustment is also unreasonable.
Article 399 or 401 of the Commercial Act has the problem of incompatibility with the damage calculation principle under the Civil Law, and incompatibility with the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Those are unrealistic remedies for unfair merger ratio that are hardly taken ever.
There is a logical flaw in why the merger should be void due to the unfair merger ratio. There is almost no possibility of ‘nullifying verdict’ being rendered due to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inconsistency with the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and uncertainties in the meaning of ‘significant’.
The above mentioned all means are almost ineffective as remedies for the ‘unfair merger ratio’.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t is essential to change the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to shareholder profit standard, and it is worth considering issuing new shares as a remedy. Issuing new shares is the most accurate way to correct the result of unfair merger ratio. Under the shareholder profit standard, the act of unfairly setting the merger ratio for the benefi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subject to the relative nullity rule as an act of abuse of representation right or self-dealing. In such case, the scope of invalidation is applied only to the merger ratio agreement, for which issuing new shares is the most proper and accurate way of adjusting. However, since this method is based on the shareholder profit standard, it can not be accepted under the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doctrine.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introduce it by legislation rather than interpretation.

#합병비율 불공정 #선관의무 #삼성물산 합병 #합병무효 #주식매수청구권 #Merger Ratio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Samsung C& #T Merg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485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821 판결

구 민법 제90조는 신 민법 제103조와 본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1]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자 2015카합80582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60176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자 2015카합80597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판결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10. 13.자 2009마989 결정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훈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2,55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장법인 합병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중심으로

이훈종 한양법학 2017 .08

차등의결권주 도입론에 대한 법적 고찰

이양복 기업법연구 2017 .06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중심으로

박정구 한양법학 2017 .0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정민 , 이은정 경제개혁이슈 2015 .07

주식매수청구권과 시너지 : 미국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호 증권법연구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27-00167928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