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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생산, 고용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가령 10인 이상 제조업 전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생산 및 고용 비중은 각각 69%와 52%를 차지하며, 특히 울산, 경남, 경북, 전남 등 대기업중심 산업단지가 집적한 지역에서 큼
[2]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음
￭ 기업 관련 주요 지방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가 있으며, 그 액수는 2013년 기준 5조 4천억 원으로 지방세(53조 7천억 원)의 10.1%를 차지함
[3]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임
￭ 2012년도 시도별 산업단지 감면액의 경우, 특히 경남과 울산(14.7%), 전남(11.9%), 경남(11.4%)지역은 산업단지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전체 지방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중인 3.5%를 크게 상회함
[4]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살펴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산업단지로부터 징수한 기업관련 지방세는 3,014억원이며, 이는 울산광역시의 자체수입 1조 8,283억 원의 16.4% 수준임
￭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349억 원으로 산업단지의 기업관련 지방세의 11.5% 수준임
￭ 가령 10인 이상 제조업 전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생산 및 고용 비중은 각각 69%와 52%를 차지하며, 특히 울산, 경남, 경북, 전남 등 대기업중심 산업단지가 집적한 지역에서 큼
[2]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음
￭ 기업 관련 주요 지방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가 있으며, 그 액수는 2013년 기준 5조 4천억 원으로 지방세(53조 7천억 원)의 10.1%를 차지함
[3]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임
￭ 2012년도 시도별 산업단지 감면액의 경우, 특히 경남과 울산(14.7%), 전남(11.9%), 경남(11.4%)지역은 산업단지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전체 지방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중인 3.5%를 크게 상회함
[4]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살펴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산업단지로부터 징수한 기업관련 지방세는 3,014억원이며, 이는 울산광역시의 자체수입 1조 8,283억 원의 16.4% 수준임
￭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349억 원으로 산업단지의 기업관련 지방세의 11.5% 수준임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방세 및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지역 제조업과 산업단지
지방세 관련 지표 추이
기업관련 지방세 개요 및 규모
[2.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의 의의 및 현황]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
[3. 산업단지와 지방세입과의 관계: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사례선정 이유
울산광역시 재정수입의 대기업 산업단지 의존성
[4. 주요 정책적 시사점]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탄력적인 운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적정수준 관리 역량 및 지원 강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 지방세 감면의 차등적용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 감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필요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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