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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5 - 3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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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세 수입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경제 경제력과의 관계를 통해 그 요인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지방세 수입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 지방세와 지역총생산의 탄력성 분석에서는 대부분이 1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세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한다. 이를 토대로 한 중회귀 분석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와의 관계에서 지방세 수입이 산업(2차 산업과 3차 산업)과 인구구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구조의 분석에서는 2개의 주성분을 도출하여 주성분 점수를 토대로 지역을 4개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지역경제력에 격차가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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