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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비는 연평균 2.0% 감소하는 반면 생산은 1.6% 감소하는데 머물고 있고 매년 41만 톤이 TRQ로 수입되어 정부재고가 132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 이 같은 공급과잉 현상은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생산유인으로 작용하여 올해의 경우 벼 재배면적을 4만 7,900㏊나 증가시킨 것이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것은 변동직불금을 당년에 벼를 재배한 면적에 따라 지급하여 생산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므로 우선 변동직불금을 당년 벼 재배와 관계없이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변동직불금을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지급하면 지급대상 면적은 증가하지만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므로 올해의 경우 변동직불금 소요 예산이 최대 1,000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고정직불금은 농가수취액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으면서, 많은 농가들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중요한 쌀 생산유인이 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추진하도록 한다.
○ 시장격리가 농가수취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반면 가공용 처분시 방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시장격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변동직불금이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
○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제와 같은 비시장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증산유인이 되는 정책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감산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 따라서 소득보전직불제 및 시장격리와 같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왜곡시키는 모든 정책을 우선 개혁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생산조정제와 같은 비시장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 이 같은 공급과잉 현상은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생산유인으로 작용하여 올해의 경우 벼 재배면적을 4만 7,900㏊나 증가시킨 것이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것은 변동직불금을 당년에 벼를 재배한 면적에 따라 지급하여 생산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므로 우선 변동직불금을 당년 벼 재배와 관계없이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변동직불금을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지급하면 지급대상 면적은 증가하지만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므로 올해의 경우 변동직불금 소요 예산이 최대 1,000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고정직불금은 농가수취액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으면서, 많은 농가들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중요한 쌀 생산유인이 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추진하도록 한다.
○ 시장격리가 농가수취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반면 가공용 처분시 방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시장격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변동직불금이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
○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제와 같은 비시장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증산유인이 되는 정책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감산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 따라서 소득보전직불제 및 시장격리와 같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왜곡시키는 모든 정책을 우선 개혁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생산조정제와 같은 비시장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공급과잉의 늪에 빠진 쌀산업]
[2. 왜 공급과잉의 늪에 빠졌나?]
[3. 공급과잉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
[4. 필요한 전제와 조치]
[관련 시선집중 GSnJ]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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