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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석 (동아대학교) 장재훈 (부산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93 - 3,00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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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형거래조건 #국제물품매매계약 #복합 운송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Rule #multimodal transpor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Ⅲ. 정형거래조건의 사용현황
Ⅳ. INCOTERMS 2010의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 Vienna Convention google schola [기타자료]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2000 / INCOTERMS 2000 : 4 ~ 5 google schola [단행본] - S .H. Jeon / 2013 /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 Han-Wool : 223 ~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1 / 2000 Bulk Trading Corporation Ltd. v. Zenziper Grains and Feedstuffs / Lloyd“s Rep : 357 ~ google schola [단행본] - D. W. Lee / 2010 /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 Pub. doonam : 211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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