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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허은숙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83 - 2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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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DDP조건에서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와 리스크
이정선 ,  허은숙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4.12 학술대회자료
DDP조건에서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와 리스크
이정선 ,  허은숙 관세학회지 2014.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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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의무를 부담하고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될 때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국제거래보다는 수입통관절차가 없는 EU 등의 역내거래나 국내거래에 적합한 조건이지만 편의성을 추구하는 매수인의 요구, 보안요건의 강화로 인한 매수인의 위험 회피적 성향, 국제비거주자재고관리(VMI)거래의 증가 등 무역환경의 변화로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수입통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비롯하여 매도인에게 많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본 연구는 DDP조건에서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를 구성하는 내용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위험과 위험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DDP조건에서 매도인이 직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위험은 비거주자로서 수행하게 되는 수입통관상의 어려움과 법적 불확실성, 관세를 비롯한 조세납부상의 불확실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가능성, 엄격해진 보안통관의 리스크, 선적전 검사에 따르는 리스크 등이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은 DDP조건을 가능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에 근거한 매수인의 협조의무 적극적 이용, 서류의 정확성 확보, 계약조항의 보강 및 국제특송업체의 적절한 활용 등 위험관리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수입통관의무 #보안통관 #DDP(Delivered Duty Paid) #Obligation for Import Clearance #Security-related Clearanc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DDP조건의 의의와 수입통관의무
Ⅲ. 매도인의 수입통관리스크
Ⅳ. 매도인의 리스크관리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2010 / 인코텀즈(Incoterms)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11 / 세관 사전전자정보 제출과 Incoterms 2010 보안관련 정보제공의무 규정과의 관계 / 관세학회지 12 (1) : 45 ~ 65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재욱 / 2011 / LDP 조건과 인코텀즈의 DDP 조건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6 (2) : 297 ~ 316 dbpia 4. [기타자료] - 장용훈 / 2006 / 대미 섬유⋅의류 LDP/DDP 수출시 유의사항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범 / 2011 / Incoterms 2010상의 통관의무와 보안정보 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 (4) : 45 ~ 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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