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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재 (공간정보연구원) 이동현 (충남도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09 - 12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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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측량분야에서 공익서비스의무(PSO)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PSO를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PSO 적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건인 지적측량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PSO의 개념적 고찰을 통하여 지적측량분야에서의 도입 필요성과 보상의 범위·방식·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지적측량업무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업무이며, 자원분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보상의 범위는 사업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실비측면과 공익적 차원에서의 수수료 감면에 따른 손실보상이다. 보상의 방식은 정부의 재정보조 방식이 가장 적합하나, 정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쟁사업자 보조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의 절차는 일반적인 PSO 보상절차에 따라 제안하였다. 지금 당장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지적측량업무의 개방이 가속화되어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금부터 지적측량분야에서도 PSO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적측량 #공익서비스의무 #정부의 재정보조 #측량시장개방 #경쟁중립성 #Cadastral Survey #public service obligatio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pening of Cadastral Survey Market #competitive neutrality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측량과 공익서비스 보상
3. 지적측량에서의 공익서비스의무 적용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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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공간정보연구원 / 2013 / 지적측량 민간개방에 따른 용역대가의 적정성 연구 / 대한지적공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0 /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개선 방안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단행본] - 기획재정부 / 2013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성 / 2011 /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에 관한 담론 / 한국정책연구 11 (3) : 47 ~ 60 dbpia [단행본] - 대한지적공사 / 2000 / 지적측량의 전담대행제도에 관한 연구 / 대한지적공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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