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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5 - 1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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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 및 검사 기간 등에 관해 지적측량 의뢰인, 접수담당자, 측량수행자, 측량검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시행하고, 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적측량 및 검사의 적정 처리 기간 관련 내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각 집단 모두 현행 지적측량 및 검사 기간에 대해 실제 업무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측량과 검사 기간 모두 현실성 있게 현재의 기간보다 더 연장하여 적정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기간을 연장하여 규정하기가 어렵다면 의뢰인과의 협의에 의한 기간에 대해 각종 외부변수의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적측량 #측량검사 #처리 기간 #지적측량수행자 #측량검사 담당 공무원 #Cadastral Surveying #Surveying Inspection Processing Period #Cadastral Surveyor #Surveying Inspection Public Offici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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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태석 / 2006 / 지적측량 검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2(1):67~83 dbpia 국토교통부 / 2016 / 지적측량 성과결정방법의 표준화방안 google schola 김유미 / 2009 /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5(2):127~140 dbpia 신동현 / 2009 / 지적측량동시검사제도를 통한 지적행정개선에 관한 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39(2):121~135 dbpia 심우섭 / 2008 / 한국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4(2):207~2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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