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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7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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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론적·개념적 측면에서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근로의 의미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에 따라 근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징 지워지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선행작업을 토대로 노인에게 필요한 고용정책을 유형화하여 노인고용정책의 내용과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고령자 고용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일반적으로 근로를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는 달리 노인에게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경제적·비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의 고용정책은 경제적 고용과 사회적 고용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정책 대상자인 노인의 근로능력과 근로욕구 및 연령과 생활수준 등이 고려된 종합적인 정책체계와 세분화된 정책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계층은 근로능력, 근로욕구, 연령, 생활수준에 따라 총 9개 그룹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각각의 그룹의 특정에 따라 경제적 고용정책, 사회적 고용정책, 기초생활보장정책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노인고용정책은 근로능력과 근로욕구가 있는 노인을 전제로 한 경제적 고용정책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고용정책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의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노인고용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근로용구와 경제적 활동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연령, 생활수준 등이 고려된 세분화된 정책내용과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의 사회참여를 사회적 고용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경제적 고용정책과 사회적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개선 및 운영을 위해 경제적 고용정책과 사회적 고용정책은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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