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7
- 수록면
- 1 - 20 (2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9년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한 이후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주었으며, 현재 총 127개(금융지주회사 포함)의 지주회사가 존재한다.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그 사업목적으로 배당금수익, 주식매매차익 등이 그 주요한 영업수익이며, 지주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로 자회사의 주식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해 산하 자회사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control tower)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들은 실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배당수익과 브랜드수수료 및 경영자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자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고 있다.
2010년~2013년 중 지주회사의 총 영업수익은 25조원이며 이중 배당수익이 6.7조원, 브랜드수수료가 2.9조원, 임대수익이 0.9조원, 제품 및 상품매출이 11.9조원 그리고 기타수익이 2.7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수익구조 비중을 보면, 배당수익은 26.66%, 브랜드수수료는 11.45%를 차지한다. 지주회사 전체 영업수익의 47.34%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 및 상품매출액을 제외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배당수익은 50.62%, 브랜드수수료는 21.73%를 차지한다.
문제는 브랜드수수료 및 경영자문료 등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익의 기준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확인가능한 회사의 경우도 그 근거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시강화와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요구된다. 나아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강화도 필요하다.
2010년~2013년 중 지주회사의 총 영업수익은 25조원이며 이중 배당수익이 6.7조원, 브랜드수수료가 2.9조원, 임대수익이 0.9조원, 제품 및 상품매출이 11.9조원 그리고 기타수익이 2.7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수익구조 비중을 보면, 배당수익은 26.66%, 브랜드수수료는 11.45%를 차지한다. 지주회사 전체 영업수익의 47.34%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 및 상품매출액을 제외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배당수익은 50.62%, 브랜드수수료는 21.73%를 차지한다.
문제는 브랜드수수료 및 경영자문료 등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익의 기준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확인가능한 회사의 경우도 그 근거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시강화와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요구된다. 나아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강화도 필요하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인력]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3. 사례분석
[III. 문제점 및 대안]
[별첨]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4-00213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