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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연구 : 잠재적 빈곤가구의 미충족의료 및 과부담의료비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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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xclusion from Health Care System - Explaining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of Near Poor with Chronic Diseases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주 (중앙대학교) 이원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1 - 187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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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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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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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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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연구 : 잠재적 빈곤가구의 미충족의료 및 과부담의료비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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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만성질환가구의 의료이용 및 가구경제의 위험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만성질환을 보유한 잠재적 빈곤가구(차상위와 차차상위계층)의 미충족 의료 및 과부담의료비의 발생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가구가 경험할 수 있는 의료불평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적 빈곤가구는 모든 역치수준에서 일반가구(건강보험 가입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비교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의료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잠재적 빈곤가구가 최저생계비의 100%를 약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료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의료수급가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만성질환을 보유한 잠재적 빈곤층이 의료빈곤화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과 빈곤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잠재적 빈곤층에게도 기본적인 의료권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 빈곤층과 제도권 내의 빈곤계층 및 일반계층 간의 의료불평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빈곤가구 #만성질환 #미충족의료 #과부담의료비 #의료사각지대 #unmet health needs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near poor with chronic diseases #exclusion from health care system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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