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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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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경제적 상태가 불리하고 건강상태가 나빠 의료이용에 대한 필요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 2013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74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량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였다. 성향점수 매칭으로 두 집단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상태의 특성이 동일한 표본을 구축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칭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으나 의료이용 항목 중 입원일수는 더 길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이 낮은 총의료비,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본인부담율의 차이가 없는 비급여외래의료비와 비급여진료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고, 입원은 더 길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미충족의료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면서도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의 미충족의료와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비급여진료비와 미충족의료 변수를 사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질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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