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동향과 형사정책적 함의

이기수

형사정책연구

2014 .09

허위자백에 대한 인식과 위험요소에 대한 민감도

한유화 ,  안수연

사회과학연구

2018 .11

진실과 허위 사이 : 허위(일 수도 있는)사실의 표현을 위한 항변

우지숙

경제규제와 법

2009 .05

FALSE STATEMENT

Yun Seung Young

저스티스

1973 .12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 현대 심리신문기법에 의한 허위자백 유발에 대한 원인분석과 형사소송법상 대응책의 검토를 중심으로

권영법

형사정책연구

2012 .09

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에 관한 연구

박달현

법학연구

2015 .04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정범표지와 허위작성관여자의 책임 소고

조준현

성신법학

2003 .02

허위자백의 사례분석을 통해 본 형사절차상 문제점

이기수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증거위조

박흥모

법학연구

2008 .08

형법상 진술 및 유포 행위의 ‘허위성’ 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허위성 개념의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형사법연구

2018 .01

피의자의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의 고도화 방안: 일본 연구회의 조사 및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최종보고를 중심으로

김영수

치안정책연구

2013 .01

위증죄에서 진술의 허위성

全智淵

한림법학 FORUM

1998 .11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이원상

형사정책연구

2013 .09

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중심으로-

황만성

원광법학

2009 .0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송기춘

민주법학

2020 .01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박경신

법학연구

2009 .04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관한 연구

이존걸

형사법연구

20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