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박재현

공법학연구

2009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에 관한 고찰

이일세

강원법학

2012 .02

行政訴訟 前段階의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김용섭

저스티스

2008 .08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

김준호

저스티스

2015 .06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성중탁

저스티스

2014 .02

도덕과 권리

최봉철

법철학연구

2004 .05

중국 행정배상제도의 법률적 특색에 관한 약간의 고찰

김호정

외법논집

2008 .01

행정구제서비스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 행정심판 및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

장용희 ,  최연태 ,  박상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0 .02

권리론: 권리담론의 분석

최봉철

법철학연구

2003 .12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 -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을 參照하여 -

김학수

동아법학

2019 .05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정립

이재진

선진화 정책시리즈

2009 .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 행정주체론과 행정지도론을 중심으로

정혜욱

동아법학

2012 .11

공적자금 상환 추진 실적의 평가와 정책 과제

김교식 ,  가경수

관세학회지

2008 .05

형식적 권리론 -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 -

김현철

법철학연구

2002 .05

만 5세 유아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탐구

이승연 ,  김혜전 ,  전우용

육아지원연구

2016 .09

권리를 알아야 책임도 제대로 집니다

엄귀영

중등우리교육

1999 .11

國家賠償法 制5條에 關한 小考

설계경

외법논집

2013 .0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김수갑

유럽헌법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