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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entiment of the people seems to catch up the teachings of wise men that some suicide are essentially free and rational act, furthermore noble, heroic and obligatory act. Meanwhile, the traditional moral sense of suicide has been changed by the emphasis on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the shift of biomedical paradigm. Notwithstanding, the new trend does not succeed in breaking the taboo of suicide. Suicide has been considered not a expression of basic human rights or liberty, but as a evil to be avoided and prevent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suicide is restricted because of prudent policy of suicide, risk of trend to take human life lightly. Only the skelet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dignity remains in the end of life. In many cases, the legality theory of suicide or the legal free zone theory of suicide is supported by the independent crime theory of suicide, but we shall not regard disposal of life as legal conduct or evaluation-suspended conduct. Because the interest of respect for each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right should not accomplished in the matter of life disposal that means destruction of each individual, In the concern of life disposal, both of the right self-determination(autonomy) and life(existence) are violated in homicide, but only life(existence) is violated in the crimes of homicide with consent. Such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types of crime is the base of reduction illegality and punishment of homicide with consent and suicide participation against homicide. Suicide is illegal misconduct although it has committed on one`s responsibility, Because blocking commitment of suicide is completely legal and adequate behavior without composing violence whether suicide is elf-answerable or not. The core of the problem of the crime of aiding and abetting suicide(§252②, Criminal Law) is a rational explanation for the basis of punishability for suicide participation and its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from premises that suicide participation is provided in the same article with murder upon request and homicide with consent and it has same statutory penalty. Although it is the predominant view that suicide participation is a separate principal offense type in spite of the act patterns of committing abetment and assist, actual profit of distinction suicide participation that is provided in the form of accomplice from murder upon request in the form of principal is not inconsiderable. Even though suicide participation is punishable enough by being prepared its special constituent requisite, the dependency of accomplice shall not be disregarded for the reasons of act of committing in the accomplice form of abetting and assist. Criminal Act Aricle 252(Murder upon Request or with Consent) (1) A person who kills another upon ones request or with ones cons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less than one year nor more than then years. (2)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instigates or aids and abets another to commit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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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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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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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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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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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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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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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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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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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
[1]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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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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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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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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