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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홍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2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7 - 10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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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확장을 가로막는 반공개발국가를 대신할 대안체제로 평화복지국가가 갖는 의미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허무는 평화의 과정과 경제성장제일주의에 기반 한 신자유주의적 개발국가를 대신해 복지국가를 확장하는 과정이 분리된 과정이 아닌 공진의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권위주의는 반공주의와 결합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주체세력을 괴멸시키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 또한 권위주의는 개발국가와 결합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시민의 욕구에 조응함으로써 국가복지의 확대를 가로막았다. 더불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좌파의 정치세력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단지 분단상황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좌파세력을 탄압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권위주의 체제가 좌파세력을 억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역사에서 좌파가 형성되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내외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는 반북주의로, 권위주의적 개발국가는 신자유주의적 개발국가가 되어 2015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반북개발국가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평화복지국가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체제로 제기된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 왜 평화복지국가인가?
2. 반공개발국가의 기원과 궤적
3. 한국반공개발국가와 복지국가
4. 반공개발국가의 대안으로서 평화복지국가
5. 정리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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