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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미 (고용노동연수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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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 좌파의 적극적 역할과 권력자원의 동원력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이 유럽편향적 설명일 수 있음을 동아시아 ‘작은 복지국가’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일본과 한국의 주류 좌파세력은 오랫동안 복지국가 건설에 소극적이었으며, 선거에서 사회정책보다 군사안보나 민족통일 문제를 더 중요한 이슈로 동원해 왔다. 좌파의 이런 운동전략은 두 나라의 ‘작은 복지국가’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 건설은 두 나라 주류 좌파세력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맑스레닌이즘이나 주체사상을 신봉했고,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이상적 모델로 여겼다.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른 국내 냉전의 가속화와 과대성장한 반공 보수 정치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는 권력자원의 크기에 못지않게 좌파의 복지 태도나 운동전략이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정치 행위자들의 권력자원만이 아니라 이들의 정책선호를 크게 제약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작은 복지국가 #좌파정당 #노동운동 #복지 태도 #운동전략 #냉전체제 #small welfare state #leftist party #labor movement #welfare attitudes #movement strategies #Cold War system

목차

요약
1. 서론
2. 일본 좌파의 안보 우선 전략
3. 한국 좌파의 통일 우선 전략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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