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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미 (고용노동연수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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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 좌파의 적극적 역할과 권력자원의 동원력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이 유럽편향적 설명일 수 있음을 동아시아 ‘작은 복지국가’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일본과 한국의 주류 좌파세력은 오랫동안 복지국가 건설에 소극적이었으며, 선거에서 사회정책보다 군사안보나 민족통일 문제를 더 중요한 이슈로 동원해 왔다. 좌파의 이런 운동전략은 두 나라의 ‘작은 복지국가’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 건설은 두 나라 주류 좌파세력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맑스레닌이즘이나 주체사상을 신봉했고,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이상적 모델로 여겼다.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른 국내 냉전의 가속화와 과대성장한 반공 보수 정치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는 권력자원의 크기에 못지않게 좌파의 복지 태도나 운동전략이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정치 행위자들의 권력자원만이 아니라 이들의 정책선호를 크게 제약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일본 좌파의 안보 우선 전략
3. 한국 좌파의 통일 우선 전략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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