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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섭 (안양대학교)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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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의 수 급증,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이민배경 자녀의 동반 증가, 저출산·고령화사회 등 다양한 이유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소관부처가 지정되어 있다. 때로는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때로는 타 부처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정책과제가 부처 간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계성분석을 실시한 후 바람직한 정책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계유형을 완전일치형, 부분집합형, 일부중복형, 완전독립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완전독립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분집합형, 일부중복형 그리고 완전일치형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외국인정책 #이민정책 #연계성분석 #외국인정책위원회 #foreign policy #immigration policy #linkage analysis #foreign policy committe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연구모형
Ⅲ. 경험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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