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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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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환 (경기대학교) 손웅비 (티랩교통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4권 제2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65 - 1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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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다문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시작되었다. 외국인 주민 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중산층 진입을 통해 빈곤과 이민의 연쇄적 인과사슬의 구조화를 끊어내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연착륙 시켜야 할 정책적 필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중산층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체제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기존 다문화정책의 대대적인 혁신과 외국인 주민의 중산층 편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 수립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이민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민자 지원정책을 토대로 삼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의 주류 중산층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사례연구로는 텍사스주의 이민자 지원정책과 이민계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한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소득이나 학력의 수준, 자가주택의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과 계급적 귀속의식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언어소통능력이 취약할수록 약한 귀속의식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1) 외국인 주민들의 시민적 가치 향상, 2)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발굴, 3) 체류신분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 4) 교육을 통한 수월한 주류 사회 편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 #이민 정책 #중산층 #사회통합 #Multi-cultural policy #Middle class #Immigrants #Social cohe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방법과 자료
Ⅳ. 이민자 중산층 정체성의 결정요인 분석
Ⅴ. 결론과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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