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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에 한 · 중 FTA 협정 정부간 서명 이후 동년 12월 21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한 · 중 FTA의 발효는 국내 문화서비스분야에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문화서비스분야 한 · 중 FTA 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후에 있을 추가협상에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업계 전문가를 통한 설문조사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한 · 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문화서비스분야에서의 한 · 중 FTA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는 〈영화공동제작〉과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등 두 개의 부속서가 만들어졌으며 향후 방송물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는 한중 합작 형태(지분율 49% 제한)의 공연장 경영업 및 공연중개업 설립을 중국이 허용하였다. 관광서비스분야에서는 중국내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중국인 대상 해외여행 업무)를 할 수 있는 협력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여행사도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업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위의 한 · 중 FTA 협정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후 추가 협상에 따라 협정의 실질적인 개방 수준이 달라진다. 후속 협상 기간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개시하며 후속 협상 개시 후 2년 이내에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한 · 중 FTA 체결 내용을 기초로 해서 향후 추가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경제적 분석결과에서도 여행서비스와 방송산업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현재 협력수준으로 언급된 아웃바운드 시장개방과 방송물공동제작협정을 추후 협상에서 실질적인 시장개방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화서비스분야에서의 한 · 중 FTA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는 〈영화공동제작〉과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등 두 개의 부속서가 만들어졌으며 향후 방송물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는 한중 합작 형태(지분율 49% 제한)의 공연장 경영업 및 공연중개업 설립을 중국이 허용하였다. 관광서비스분야에서는 중국내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중국인 대상 해외여행 업무)를 할 수 있는 협력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여행사도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업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위의 한 · 중 FTA 협정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후 추가 협상에 따라 협정의 실질적인 개방 수준이 달라진다. 후속 협상 기간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개시하며 후속 협상 개시 후 2년 이내에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한 · 중 FTA 체결 내용을 기초로 해서 향후 추가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경제적 분석결과에서도 여행서비스와 방송산업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현재 협력수준으로 언급된 아웃바운드 시장개방과 방송물공동제작협정을 추후 협상에서 실질적인 시장개방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중문화서비스 교류 현황
Ⅲ. 한·중 FTA 문화서비스분야 시장개방 현황 분석과 경제적 효과
Ⅳ. 한·중 FTA 체결 이후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정상철 ․ 이해춘(2014), 중국 시청각서비스분야 통상장벽 분석과 진출 전략: AHP와 Fuzzy 신뢰도 지수를 이용하여, ｢문화경제연구｣, 17권 2호.
권현호(2011), 중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국제경제법연구｣, 9권 1호.
안창현(2010),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중국시장 진출 전략, ｢인문콘텐츠｣, 17권.
김종덕 ․ 이주미(2015), 한 · 중FTA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15권 18호.
노수연 외(2014),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권현호(2011), 중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국제경제법연구｣, 9권 1호.
안창현(2010),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중국시장 진출 전략, ｢인문콘텐츠｣, 17권.
김종덕 ․ 이주미(2015), 한 · 중FTA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15권 18호.
노수연 외(2014),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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