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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환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3 - 1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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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어획량규제에 따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어획량규제와 같은 수산물쿼터조정이 있는 경우 수산물시장의 수요반응만으로 모든 연관시장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산물시장의 부분균형수요와 일반균형수요의 차이를 통해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연관시장의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모두 추적하여 모든 시장의 후생효과를 분석하지 않아도 쿼터조정이 있는 당해 시장만의 분석으로도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쿼터조정을 통한 수산물시장에의 충격과 그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분균형 수요함수와 일반균형 수요함수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였다. 두 함수의 차이에서 나오는 후생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수산물시장에 대한 부분균형과 일반균형 수요곡선을 통해서 연관시장에의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파급효과가 비중면에서 부분균형 수요곡선상의 후생효과의 약 43.3%에 해당된다. 따라서 후생분석에서 파급효과를 무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사례가 정밀한 후생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증적 예로서 쿼터조정의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쿼터조정 #부분균형 #일반균형 #수요곡선 #파급효과 #Quota #General Equilibrium #Partial Equilibrium #Demand Curve #Spillover Effect

목차

I. 서론
II. 수요곡선의 일반균형 후생효과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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