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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금융소비자 후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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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lition of the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and the Welfare of the Financial Consumer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7 (1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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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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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금융소비자 후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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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대보증 제도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현실의 법규 변화를 개관하고, 이러한 변화가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창업자금을 대출할 때 은행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와, 제도상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비교하는 이론적 모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왜 연대보증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 또는 폐지되는가? 둘째, 왜 연대보증은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 금지되고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는가? 셋째, 왜 금융기관 대출시 연대보증 금지가 금융소비자 가운데서도 개인사업자에게 먼저(또는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나중에(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가? 본 논문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대보증 제도의 신용보강 장점과 부도시 사회적 폐해의 단점을 동시에 고려한다. 즉, 시대적으로 금융이 발전하면서 연대보증의 신용보강 효용성은 점차로 낮아지는 반면,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연대보증인의 선정과 부도시 폐해의 문제점은 더 커지는데, 경제주체별로 이러한 효용성 및 문제에 대한 관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증 #연대보증 #신용보강 #외부효과 #금융소비자 후생 #guarantee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credit enhancement #externality #financial consumer's welfare

목차

요약
I. 서론
II. 연대보증 제도의 개념 및 관련 정책동향의 개관
III. 연대보증 제도의 모형 분석
IV. 모형 분석 결과에 대한 경제적 의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금융위원회 / 2013 / 은행권 및 보증기관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보완방안 / 금융위원회 2013.5.2. 보도자료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동환 / 2013 / 주요국의 연대보증제도 현황과 시사점 / 주간금융브리프 22(19) : 8 ~ 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찬 / 2009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34) : 107 ~ 12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진 / 2003 /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 / 중소기업연구 25 (1) : 135 ~ 156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2015 / 5개 부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I’ 업무보고 /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 2015.1.14.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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