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찬; 이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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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이충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4輯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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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풍토가 정의에 약하여 가족간, 직장 동료 및 친구 등 잘 아는 사람들의 보증 요청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광범위한 채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무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를 겪음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연대보증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의 시행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입법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실효성의 문제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현재 시행중인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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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형배 / 2003 /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 법문사

2. [단행본] - 명순구 / 2004 / 프랑스민법전 / 법문사

3. [단행본] - 양창수 / 2005 / 독일민법전 / 박영사

4. [단행본] - Konrad Zweigert / 1991 / 비교사법제도론 / 대광문화사

5. [단행본] - 지원림 / 2008 / 민법강의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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