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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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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웅규 (중앙대학교) 김원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1 - 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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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및 해제구역에 대한 균형 잡힌 기반시설 공급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연계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서울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 등의 검토를 통해 구역 간 결합개발제도의 한계를 확인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해제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한계와 필요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연계개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촉진구역의 순부담 기반시설 면적의 일부를 존치지역 또는 해제구역으로 이전하여 해당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생활권단위의 기반시설 공유방식이다. 대상지 적용연구를 시행한 결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계개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연계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시 인접구역 범위를 지구단위로 확대하고, 이전 설치기반시설의 부지와 시설을 특정 하는 조치와 신규 편입 조합원의 권리 확보 등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 방식은 공공재원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계획수법을 통해 기반시설이 필요한 존치지역이나 해제구역, 노후한 주거지 등에서 필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계개발 #기반시설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해제지역 #Linked Development Program #infrastructure #Renewal Promotion Area #Retention District #Released Distric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지역 및 해제구역의 현실과 연계개발의 필요성
Ⅲ. 연계개발의 작동 가능성 분석
Ⅳ. 존치지역및해제구역~촉진구역간연계개발 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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