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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220 (2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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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생산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과 저투입 농업의 기술적 분석 및 경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는 생산 측면의 저투입 농업뿐만 아니라, 토양과 물 등 환경친화적 농업 환경 자원관리를 위한 환경적 · 경제적 ·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
우선, 1차 연도의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성과 환경성의 양립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노지재배 소득 및 토양검정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에 의해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 투자의 농업 부가가치 제고 기여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도분석, 순위형 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적용하여 토양 · 양분 관리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농업 인식 및 실천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헤크만의 2단계 추정 절차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 농업정책 실행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AHP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환경성 분석 결과, 논 · 밭 · 과수원 · 시설재배지의 유효인산이 적정 범위를 1.3~2.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분 과다 투입이 지하수, 지표수의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 결과, 벼 재배에 생산요소가 과잉 투입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투입 농업을 포함한 지속가능 농업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성 분석 결과, 사회적 요소로는 생산자의 가치 · 조직 · 내부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사회적 조건으로는 지도력 · 소비자 인식 · 교육‧갈등 해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농업 부가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불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토양검정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양분관리가 경제성도 개선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농업인들은 지속가능 농업 실천을 위하여 농가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 요인(40.5%)’을, 실천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지속가능 농업기술의 불확실성(55.8%)’을 꼽았다.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환경문제와 사회 또는 지역공동체 문제를 꼽은 농업인일수록 지속가능 농업 실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 농업 실행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AHP 분석 결과, ‘농업기술 개발의 확대’, ‘토양검정/시비 처방 사업’, ‘배출권 거래제’ 순으로 우선순위가 계측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가치사슬을 기초로 한 시장 조성 기능의 활성화, 환경적 측면에서 농업 분야의 최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 농법의 실천 확대, 환경친화적‧지속 집약적 기술 개발의 확대, 사회적 측면에서 그린 경영체의 육성, 기술 보급 및 교육 확대, 사회적 갈등의 조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건실한 거버넌스 강화, 관련 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공동체 지원 농업의 활용 등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생산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과 저투입 농업의 기술적 분석 및 경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는 생산 측면의 저투입 농업뿐만 아니라, 토양과 물 등 환경친화적 농업 환경 자원관리를 위한 환경적 · 경제적 ·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
우선, 1차 연도의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성과 환경성의 양립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노지재배 소득 및 토양검정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에 의해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 투자의 농업 부가가치 제고 기여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도분석, 순위형 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적용하여 토양 · 양분 관리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농업 인식 및 실천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헤크만의 2단계 추정 절차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 농업정책 실행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AHP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환경성 분석 결과, 논 · 밭 · 과수원 · 시설재배지의 유효인산이 적정 범위를 1.3~2.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분 과다 투입이 지하수, 지표수의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 결과, 벼 재배에 생산요소가 과잉 투입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투입 농업을 포함한 지속가능 농업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성 분석 결과, 사회적 요소로는 생산자의 가치 · 조직 · 내부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사회적 조건으로는 지도력 · 소비자 인식 · 교육‧갈등 해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농업 부가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불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토양검정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양분관리가 경제성도 개선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농업인들은 지속가능 농업 실천을 위하여 농가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 요인(40.5%)’을, 실천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지속가능 농업기술의 불확실성(55.8%)’을 꼽았다.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환경문제와 사회 또는 지역공동체 문제를 꼽은 농업인일수록 지속가능 농업 실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 농업 실행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AHP 분석 결과, ‘농업기술 개발의 확대’, ‘토양검정/시비 처방 사업’, ‘배출권 거래제’ 순으로 우선순위가 계측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가치사슬을 기초로 한 시장 조성 기능의 활성화, 환경적 측면에서 농업 분야의 최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 농법의 실천 확대, 환경친화적‧지속 집약적 기술 개발의 확대, 사회적 측면에서 그린 경영체의 육성, 기술 보급 및 교육 확대, 사회적 갈등의 조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건실한 거버넌스 강화, 관련 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공동체 지원 농업의 활용 등이 요구된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5.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및 이론]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2.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의 의미와 접근 방법
3. 지속가능 농업의 관리 기준 설정
4. 지속가능 농업정책 인벤토리
[제3장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1. 환경적 측면의 분석
2. 경제적 측면의 분석
3. 사회적 측면의 분석
4. 실증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효과 분석 및 심층 평가]
1. 지속가능 농업정책 추진 현황
2.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효과 분석
3. 지속가능 농업정책 심층 평가(토양 · 양분 관리 정책 분석)
4.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효과 분석 및 심층 평가 시사점
[제5장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농업인 반응 분석]
1. 농업인 설문조사 개요
2.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3. 농업인 반응 분석
4. 설문조사 결과 및 반응 분석 시사점
[제6장 국제기구 논의 동향 및 주요국의 지속가능 농업정책]
1.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속가능 농업정책
3. 시사점
[제7장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
1. 시스템 구축의 비전과 기본 방향
2.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3.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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