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환경법연구

2017 .01

CGE모형을 활용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김금수 ,  이효창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2

일본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와 한국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도의 비교분석 : 단계별 시장구조, 제도적 · 문화적 조건과 제도의 선택

한택환 ,  김금수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11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수단 유형의 특징 및 변화:“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과“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비교를 중심으로

이승환

국가정책연구

2023 .06

폐기물처분부담금 인상은 매립지 부족을 완화시키는가?: 축차 동태 KLWR CGE 모형의 적용

이효창 ,  김진태 ,  김금수 외 1명

환경정책

2020 .03

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

김연태

고려법학

2021 .0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가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 : ORANI CGE모형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이효창 ,  김금수

환경정책

2018 .12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사안의 법적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 판결을 중심으로 ―

조민정

환경법연구

2024 .04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

김인영 ,  민기

인문사회 21

2023 .04

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독일 사례의 시사점

옥동석 ,  홍주미

예산정책연구

2023 .03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한택환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2

축차 동태 CGE모형을 활용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이효창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10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시설의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의 도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최진 ,  정봉현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9 .05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 - 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

김희정

공법학연구

2021 .02

“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5 .01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일반균형분석 : CGE모형

이효창 ,  김금수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2

일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선정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성하

일본근대학연구

2024 .08

초등학생용 자원순환교육 교재의 개발 및 적용

이성희 ,  이상원

한국초등교육

2019 .01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박성민 ,  김다빈 ,  배재근 외 1명

환경정책

2024 .09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