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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동석 (인천대학교) 홍주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1 - 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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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독일 사례의 시사점
옥동석 ,  홍주미 예산정책연구 2023.03 학술저널

2022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옥동석 ,  홍주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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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설치하고 있는 특별부담금(Sonderabgaben) 제도를 참조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에 대해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편익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주체, 귀속주체, 사용주체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면서 편익과세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이 부담금 전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단위에서 편익과세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지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준수하도록 한다면 편익과세로서의 부담금 제도가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에 지방부담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지방부담금을 국가부담금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설하는 지방부담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기존의 국가부담금에도 상당한 변화가 촉발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부담금 #부담금 #편익과세 #특별부담금 #Local Charges #Levies #Benefit Taxation #Sonderab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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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강 행정법연구 201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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