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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노순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15617/psc.2016.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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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구축하여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 요인과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런 국제규범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은 유엔 산하의정부전문가그룹(GGE)이 담당하고 있다. 1차와 2차의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졌고 3차 협상도 마무리되어 보고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재래식 안보와 다른 특징을 지닌 사이버안보를 보는 크게 두 개의 시각이 있다. 미국과 서유럽은 사이버 공간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보호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통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하이협력기구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고 사이버공간의 군사화를 반대한다. 3차 GGE 합의 중에는 사이버공간의 주권 인정,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무력 사용, 비국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관할 국가의 책임 등이 포함됐다. 향후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은 이들 강대국이 얻게 되는 전략적 이익의 편차가 해소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강대국들의 상대적 이익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타협이 요구된다.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정부전문가그룹 #상하이협력기구 #유럽위원회 사이버 범죄협약 #Cybersecurity #International Norms #GG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목차

〈국문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사이버안보와 국제사회의 규범화 시도
Ⅲ. 정부전문가그룹의 활동과 사이버안보의 규범화
Ⅳ.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 구축을 위한 외교전략적 이슈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권헌영 외. 2012. “사이버공간에서 신뢰구축조치 적용가능성 연구.” 󰡔외교통상부 연 구개발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김소정. 2013 “사이버안보 국제협력과 국가전략.” 󰡔JPI 정책포럼󰡕. 2013-17. google schola 장규현‧임종인. 2014.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 현황과 함의,” 󰡔정보통신방송정책󰡕. 제 26권 5호. google schola 장노순. 2014. “사이버안보에서 갈등구조와 신뢰구축,” 󰡔정치정보연구󰡕. 제17권 2호. google schola Archick, Kristin. 2002. “Cybercrime: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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